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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이제 공은 정치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야권 쪽 한 정치인이 내뱉은 넋두리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록 남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유보됐지만, 전체 9명 중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채워진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질서 혼란을 사법기관이 본격적으로 추스를 기반이 마련됐다.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는 4월 18일 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다시 법적 논란에 휩...
지난해 가을, 전남 신안 농민들은 수확한 벼를 농협에 40㎏당 4만9000원(벼 3등급)~5만5000원(1등급)에 팔았다. 전국쌀생산자협회가 광주·전남 지역의 콤바인·트랙터·이앙기·거름·제초제·임차 비용 등을 계산한 생산비가 40㎏당 5만2386원. 쌀 팔아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한 셈이다. 대농들은 농사 면적만큼 주는 직불금으로 먹고살고, 소농들은 밭농사를 같이하거나 농사 아닌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 벼(1등급) 평균 가격은 40㎏당 6만3510원으로, 전년 대비 6610원 떨어졌다. 이 금액을 백미 기준으로 환산하면 쌀 20㎏ 한 포대에 4만6175원이 나온다. 한 공기(쌀 100ｇ)에 230원꼴이다.쌀 가격이 한 공기 300원도 안 되는 건 쌀 생산량도 줄지만, 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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