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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부하들에게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들이 영장 재집행을 위해 들어오면 케이블타이로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경호본부장이 토요일(4일)에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일은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다음날이다.윤 의원은 “경호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연설을 하며 분위기를 다잡았다고 한다”며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해라’, ‘들어오면 무조건 체포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간부가 ‘경호관에게 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화물차 안에 혼자 있던 2살 아이가 숨을 거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1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2시50분쯤 전남 해남군 한 마을 내 주차된 1t 화물차 안에서 A양(2)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A양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당시 A양 부모는 수확한 농작물을 차량에 옮겨 싣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A양의 신체에서는 질식 흔적이 확인됐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당시 A양이 입고 있었던 옷이 차량 내부 있던 부품에 걸려 A양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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