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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은 모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준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비상계엄에 필요한 문건 초안을 미리 작성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대통령 관저에서 차를 마시다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걱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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