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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종이 40개에서 25개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로 차종이 추가된 완성차업체는 현대차그룹이 유일했다.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에 따른 올해 세액공제 대상 차량 25종을 확정했다. 지난해(40종)보다 15종 감소했다. 목록에 오른 완성차그룹과 브랜드도 지난해 8개 그룹, 11개 브랜드였으나 올해는 6개 그룹, 10개 브랜드로 줄었다.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아이오닉5·아이오닉9, 기아 EV6·EV9, 제네시스 GV70 등 5종이 추가돼 올해 유일하게 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린 완성차그룹이 됐다. 현대차그룹 차종이 IRA 관련 보조금 지급 명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정된 자동차 모델은 최대 7500달러(약 11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평가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법치주의의 붕괴이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불법한 영장에 대해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위임한다고 하는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냐”며 “경찰이 바보냐. 경찰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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