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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 외국인 주부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등록기준지’, ‘폐쇄등록부’ 등 어려운 단어가 많아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한국인 남편과 함께 다시 방문해 신고를 마쳐야 했다. 외국인 B씨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다시 작성해야 했다.행정안전부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도 언어장벽 없이 민원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주 쓰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번역본이 제공되는 언어는 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영어·우즈벡어·일본어·중국어·타갈로그어(필리핀)·태국어·크메르어(캄보디아) 등이다.지금까지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돼 행정용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범위가 제...
야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이 1일 “지금은 개헌의 필요성와 절박성을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알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적기”라며 개헌의 신속한 추진을 여야에 촉구했다. 반면 같은 동교동계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론은 음모”라며 내란 수습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정 회장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는 새로운 권력이 권력을 잡기 이전이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계엄령 같은 것을 휘두르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순간”이라며 신속한 개헌 추진을 여야에 당부했다.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지금 대통령 책임제의 권한을 분산·이양시키는 이원정부제, 그 쪽에 공감대가 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이원정부제를 추진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민투표도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정계 원로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개헌에 적극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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