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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치러질 조기 대선에 나설 여권 주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확고한 위상을 점한 야권과 달리 여권은 압도적인 주자 없이 기존에 ‘빅3’로 불리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10명 이상의 주자들이 자천타천 거론되는 모양새다.당 우경화로 기세 잡은 ‘탄핵 반대파’국민의힘은 탄핵 반대파가 당권을 잡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당도 우경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서자 고무된 모습이다. 조기 대선 전망에서도 탄핵 반대파들이 기세를 잡는 분위기다.탄핵 반대파의 대표적인 주자는 홍준표 시장이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의 경쟁자였지만, ‘윤·한 갈등’ 국면에서 한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 사찰로 곽 전 교육감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9일 설 명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미래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가자”며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커진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지사는 최근 정치 상황과 민주당의 대응을 언급하며 “비상계엄과 백색테러를 단순한 망상으로 치부하기에는 국민과 나라가 입은 상처가 크다”며, “내란세력과 내란동조세력과 달라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당을 떠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화합이 필요하다’는 등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며 뜻을 전했다.그는 먼저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2022년 대선 이후 당을 떠난 이들이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공정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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