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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일괄 사표를 냈던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이 2일 출근했다. ‘집단 항명’, ‘국정 내팽개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출근해 관망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이들의 사표는 ‘잠시 유예’ 상태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참모들 중 일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탈주를 원해왔기 때문이다.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정상 출근해 수석비서관 등과 정례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를 반려했다. 정 실장은 간담회에서 수석들에게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석들이 정 실장에게 ‘국정 안정과 대통령실 안정이 중요하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비서실장이 그만두면 우리도 모두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정 실장도 이런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
썰물이 지면, 바닷물 아래 바닥이 드러난다.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명체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게 된다. 물론,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도 함께 나타난다. 역사의 썰물도 마찬가지다. 퇴행과 저항이 오가는 사이, 일상적인 언론 보도에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 진보의 진짜 주인공이 나타날 때가 많다. 이들이 자기 언어를 가질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근대 유럽의 시민혁명이 그랬다. 1980년 5월 광주 이후, 한국 사회 민주화 과정도 비슷했다. 이런 점에서 나는, 2024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적 퇴행이 역으로 시대적 전진의 기회가 될지 주목한다. 12·3 퇴행 시도가 역으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를 통해 다시 민주주의를 원상회복하려는 복원력이 발동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기존의 체제에서 잠자고 있던 정치적 역동성과 대중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깨어났다. 아울러 기존 권력 엘리트의 한계가 드러나고, 다양한 소수자의 언어가 광장을 메웠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기관이 사실상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문가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차제에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 완전히 이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검토를 거듭했다. 경호처는 지난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 ‘삼청동 안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막아샀다.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가로 막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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