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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대통령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장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이 죄명으로 적시됐다.혁신당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등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당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윤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했다. 공수처는 이후 오후 1시3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김 권한대행은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대북심리전단 측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과 관련돼 황당한 제보가 들어왔다”라며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 뿌리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 이런 전화 한 통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보자 측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려 하는데, 연결되진 않았다고 밝혔다.부 의원은 “(제보자가) 연결이 안 되니 확인을 하려고 국회 현안질의 때 국군 심리전단장을 오후에 급히 불렀다”라며 “‘군에서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나’라고 얘기했는데, 안 보냈으면 당연히 안 보냈다고 강력하게 부인할텐데 이 관계자는 놀라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제보가 또 들어오기도 했다”라며 “이게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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