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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안보실은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또한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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