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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진행된다.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명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새해에도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간의 개입 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AI 분야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 주요 시장조사기관, 기술기업 등이 내놓은 올해 AI 분야 전망을 보면 공통적으로 AI 에이전트가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년 11월 생성형 AI 챗봇 챗GPT가 출시되며 생성형 AI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AI 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올해는 AI 에이전트가 산업과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일반적으로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의 생성형 AI는 주로 사용자가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면 문자로 답을 내놓거나 이미지·영상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었다. 진화한 AI 시스템은 사용자의 의도를 깊이 이해해 여행 예약, 음식 주문, 의류 쇼핑과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업무 영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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