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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스포츠중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기자들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을 지키고 있었다. 세 번째로 요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시간은 아직 몇십 분 남아 있었지만, 그가 나타나리라는 기대는 없었다. 그러던 중 기자들의 스마트폰에서 속보를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곧바로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서울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과천에 있었던 나는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취재 차에서 속보를 계속 확인했다. 사망자 수가 점점 늘기 시작했다.착잡한 마음으로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여객기는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비행기 좌석과 여행 가방들. 전신주 위에는 산소 호흡기가 걸려 있었다. 실종자 가족이 활주로 철조망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속보 뉴스의 내용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을 더 비통하게 만들었다.“사고기는 패키지여행 등을 주로 다니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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