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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
경기도는 저탄소 수변 공원화 사업 자치단체로 고양시와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북부 대개조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그간 재해 예방 위주로 이뤄진 하천사업을 사람과 자연에 중심을 두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수변 공원화 사업 자치단체 한 곳당 40억원을 지원한다.수변 공원화 사업에 선정된 고양시는 공릉천 2㎞에 자전거도로와 식생저류지, 식물원 등을 갖춘 관찰테크로 구성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의정부시는 부용천과 중랑천에 쉼터 5곳과 중수도를 활용한 1000㎡ 규모의 수영장과 조명시설, 음악정원 등을 만든다.포천시는 포천천 중류에 원형광장과 물놀이장, 향기 정원 등으로 구성된 수변공원 3곳을 만들 계획이다.동두천시는 기존 왕방·탑동계곡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해 동두천천 4㎞에 산책로 신설하거나 정비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정식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요구했다”고 밝혔다.박 처장에 대해선 이날 오후 시민단체의 고발장도 접수된 상태다. 박 처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박 처장은 경찰대 2기인 엘리트 경찰 출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로 불러들인 역할을 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속보]공수처 “관저 200ｍ까지 접근했지만 크고 작은 몸싸움, 군인도 있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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