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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 담당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을 오는 10일(현지시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은 형사상 면책특권을 내세워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머천 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머천 판사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선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시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면서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형도 허용되지만 검찰 역시 징역형 구형이 더는 현실적으로 가...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경호처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이냐”라며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경호원 한 명 한 명은 내란 수괴의 불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내란도 모자라 내란 수괴 체포마저 실패한다면 국격은 또다시 추락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김 여사 관련 부분은 하나뿐이고 나머지 15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 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의 모든 사안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인사의 야당 특검이기 때문에 두 특검 모두 저희 당은 반대”라고 덧붙였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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