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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 아닌 데다민주 질서에 반하는 명령엔 항명해야비상계엄 사태 중간간부급 군인들복종 의무 앞세워도 ‘면죄’ 안 돼12·3 불법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소극적 행위 내지 자제로 대처한 것이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25조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역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만약 직무상 명령이라도 그것이 부당할 때라면 어쩔 것인가.대법원은 1999년 안기부 직원의 정치 관여에 관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 검사를 받은 우리금융지주가 사외이사 과반 이상을 교체한다. 새로 임명될 사외이사는 기업 내부통제 전문가로 임명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대외적인 쇄신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우리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 7명 중 4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7명 등 총 8명으로 이뤄져 있다. 사외이사는 초임 임기가 2년 보장되고, 이후 1년마다 연임해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다.이중 정찬형 이사는 최장 임기 6년을 다 채워 퇴진하고, 지성배 이사는 자신을 추천한 IMM PE가 과점주주 지위를 상실해 물러난다. 우리금융은 여기에 더해 최장 임기가 남은 신요환·윤수영·윤인섭 이사 중 2명도 새 인물로 교체하기로 했다. 신임 사외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은 과거 다른 곳에서 준법 감시, 윤리 경영 등의 업무를 맡은 내부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