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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세계 각국 정상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배우자) 질과 나는 제주항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미국은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한국 국민과 깊은 우정의 유대를 나누고 있다.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은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조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한국 항공당국의 사고 조사를 지원할 미국 조사팀을 이끌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조사팀에는 참사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과 미 연방항공청(FAA)도 포함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엑스(옛 트위터)에서 “희생자 가족과 대한민국 전체에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유럽은 슬픔의 시기에...
KBS 32기 시청자위원회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군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청자 권익을 위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청자위원회가 보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편향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2일 ‘2024년 12월 한국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열린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 추천 위원인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 약간의 찬반이 있다”면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노 교수는 “내란죄가 전혀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따져서 전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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