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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책임지는 사람 안 보여 씁쓸 가혹한 한 해 기도로 보내” 공무원들 일제히 회식 취소“4일만 슬퍼하라는 거냐” 애도기간 선포에 불만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가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국가애도기간’ 선포에 따라 전국 각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가 조의를 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모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계사 대웅전에는 분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 아래로 제단이 차려졌다.분향소를 찾아온 차혜숙씨(71)는 “어제 어린아이들도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초를 하나 올리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설명조차 어려울 정도로 황망하다”며 “시간이 지나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를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정희영씨...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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