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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를 포함한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달보다 13% 줄었고, 전월세 거래도 9.5% 감소했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4년4개월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기준 전국 주택 거래량과 인허가 실적 등을 담은 ‘11월 주택 통계’를 31일 공개했다.11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4만9114건으로 전월(5만6579건)보다 13.2% 떨어졌다.수도권은 2만1777건으로 전월보다 12.9% 감소했고, 지방은 2만7337건으로 전월 대비 13.4% 감소했다.유형별로 전국 아파트 거래는 3만6399건으로 전월보다 15.2% 줄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3773건)는 5.7% 감소하며 4개월째 거래량이 축소됐다.정부는 지난 8월 무주택자용 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9월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한 후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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