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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지난 10일 오후 12시15분. 과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이환석 경장과(29) 양정훈 경사(30)는 점심을 먹은 뒤 경기 과천시 중앙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 잠시 들렀다.그때 매캐한 냄새가 이 경장과 양 경사의 코를 찔렀다. 직감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들은 바로 카페 밖으로 나가 상황을 파악했다.실제 카페와 인접한 골목 폐지 더미에서는 불꽃이 치솟고 있었다. 불이 난 폐지 더미 옆에는 도시가스 배관과 전기자동차까지 주차돼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경장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카페 건물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뛰어 나가 폐지 더미에 소화기를 분사하기 시작했다. 양 경사는 인근에 위치한 과천소방서로 뛰어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다.당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던 터라 불은 잘 꺼지지 않았다. 이 경장이 첫 번째 소화기를 다 사용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이 경장은 두 번째 소화기를 꺼내들고...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외국인 유학생들이 18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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