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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오늘 오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저소득 유가족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는 6일부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어르신이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은 공항 내 접수 전화, 긴급돌봄 대표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과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기존 1.0%에서 1.1%로 올렸다고 1일 밝혔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1.0%에서 1.1%로 0.1%포인트 올랐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1024곳이다.우선구매 비율 상향 조치로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최소 78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도 기준 공공기관 총구매액은 71조3703억원이었다.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은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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