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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반국가세력 척결’ ‘부정선거’를 외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극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닮았다. 불법 계엄은 유튜브 속 극단적 주장과 음모론, 확증 편향, 가짜뉴스가 공론장을 잠식한 데 이어 제도권 정치까지 침투해 현실화한 결정적 사건이 됐다.극단 성향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제도권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봉규TV, 시사창고, 시사파이터, 너알아TV, 짝찌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연구소,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박완석 등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튜버들이 대거 초청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씨 등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절 선물을 받았다며 친분을 과시했다.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부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극단적 언사를 일삼던 인사들이 정부기관 곳곳에 기용되고 윤 대통령은 이들을 지지 기반과 동력으로 삼아 ‘공생 ...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대표적인 대안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 견제가 가능하고 대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하면 견제 효과도 강화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인데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8년 동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은 재선을 최고 국정 목표로 상정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 또 연임한 대통령의 후반 4년은 5년 단임제와 같이 제왕적 권한을 그대로 누린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하고 국민의 정치적 효용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10%대의 지지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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