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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군사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 쇼핑’을 하듯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공수처)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에 따라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와 기소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했는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
농업·농촌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주요 농정 이슈’로 먹거리 수급과 생산 기반의 확보, 농업 경영 안전망 구축 강화 등을 꼽았다.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3일 발표한 ‘2025년 10대 농정 이슈’를 통해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과 농정 과제를 제시했다.농경연이 첫 번째로 제시한 농정 이슈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당국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 위험 방지와 농업인 경영 안정 등에 대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농경연은 정부가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비롯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착, 공익직불 확대, 쌀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품목별 농업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를 밑돌면 기준 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
올해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39개 대학에서 1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3명에서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교육부가 3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공개한 대학별 정시 선발 확정 인원을 보면 부산대, 대구가톨릭대 등 39개 대학 의대에서 105명의 정시 모집 인원이 추가됐다. 이는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한 숫자다.대구가톨릭대(17명)·부산대(10명), 건국대 글로컬(11명), 충남대(11명) 의대에서 정시 이월이 10명 넘게 이뤄졌다. 고신대 의대 8명, 전북대 의대 7명, 건양대 의대 3명, 고려대·동아대·계명대·영남대·전남대·한림대 의대는 각 1명씩 정시로 모집인원이 이월됐다.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서울대 의대 등 14개 대학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모집 인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전체 39개 의대 수시에선 33명이 정시로 이월돼 모집을 진행했다. 의대 증원 여파로 수시 합격자들의 연쇄 이동이 늘어나면서 올해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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