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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선포한 ‘북·중 우호의 해’가 폐막식 없이 마무리됐다.31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하장에서 북·러 신조약을 적극 이행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중 우호의 해 관련한 소식은 없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중이 올해를 우호의 해로 제정하고 개막식 행사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고위급 방문이 거의 없었고, 폐막식 행사도 없었다”고 전했다.중국 매체에서도 북·중 우호의 해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북·중 우호의 해 관련해 중국이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조선(북한)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으로 시종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올해 초만 해도 북·중이 활발한 교위급 교류를 벌일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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