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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위헌이라 주장할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될 것”...
1996년 7월,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프랑스 샤를 드골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트랜스월드항공 800편이 이륙 12분 만에 공중분해돼 탑승자 230명이 전원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중앙 연료탱크 폭발이다. 4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 사고 후 미국에서는 ‘항공 재난 가족 지원법’이 제정됐다.항공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추락 원인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뉴스 등을 통해 추락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희생자 신원 확인과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와중에도 언론사·보험사 등의 연락에 시달린다. 이들이 겪는 사고 후유증과 트라우마는 항공 사고의 직접적 피해자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한다.지원법은 이들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교통당국과 항공사는 희생자 명단 공개 전 반드시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유족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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