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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선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날 중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무안공항 격납고에 마련한 냉동 컨테이너에 안치돼 있다.검안 등 절차가 마무리된 시신은 모두 32구다. 이 중 4구는 유가족이 시신을 인도받아 서울과 광주 등 연고지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28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차례대로 유가족 인도 절도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연고지로 옮겨져 각각 장례가 치러질 전망이다.박 장관은 “유족들이 시신을 인도하겠다고 동의하면 바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정부가 꺼져가는 내수 방어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제 혜택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특히 85조 규모의 민생·경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쓴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이달 초부터 실시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친환경차 보조금 등 지원금도 조기 지급하는 등 기존 정책을 앞당겨 시행한다는 구상이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제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며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확대해 총 18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동원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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