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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의제로 ‘시민 참여’에 주목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 선거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더 폭넓게 보장하고, 음모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받은 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가드레일’,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 시위에서 특히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복원력,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존 킨이라는 정치학자는 이걸 ‘파수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
유가족 입장 내고 ‘분향소 연장 운영’ 요청일부 희생자들 첫발인, 수거한 유류품 인도경찰이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과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은 출국금지됐다. 희생자 일부는 이날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거쳐 영면에 들었다.2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와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수사본부는 이날 김 대표 등 제주항공 관계자 2명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검찰은 즉시 출입국 당국에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달 29일 참사 이후 수사관 등 264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 조사와는 별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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