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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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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는 숱한 위험신호를 무시해서 일어났다. 비행기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조류 퇴치에 진즉 신경을 썼더라면, 항공기 정비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대형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많이 지목된 건 항공기 착륙을 돕는 설비인 로컬라이저다. 이 설비는 항공기가 부딪혀도 충격이 없도록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돼야 한다. 그런데 무안공항엔 콘크리트판이 매립된 둔덕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됐다. 이 둔덕이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여수·포항공항도 마찬가지”라는 국토교통부의 동문서답식 해명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애초 국토부는 “이 둔덕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공항 규정이 적용되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보면 로컬라이저 지점까지 구역을 연...
심우정 검찰총장이 “헌법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국가의 근간,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1일 직원들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심 총장은 “어느 때보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들께 ‘법이 지켜지고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나 여건이 결코 쉽지 않지만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셨으면 한다”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지난달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국내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년8개월 만에 일제히 1%포인트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며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금리엔 가산금리를 덧붙이면서다.30일 은행연합회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보면, 지난달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KB·하나·신한·우리·NH)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00~1.27%포인트로 나타났다.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일제히 1%포인트를 넘긴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8개월 만이다.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은행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수신금리)보다 소비자가 은행에 지급하는 대출이자가 높다는 뜻으로, 은행은 이자수익이 늘어나 수익성이 개선된다.5대 은행 중에선 KB와 NH의 예대금리차가 1.27%포인트로 컸고, 하나(1.19%포인트), 우리(1.02%포인트), 신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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