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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가 이창용 총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전날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긴축재정을 금과옥조처럼 여겼고, 국민의힘은 일주일 전만 해도 야당의 추경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추경은 기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민생 위기가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2025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달포 전이지만, 추경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위축이 극심하다. 얼마 전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2개월 새 0.2~0.3%포인트 낮출 정도로 경제가 최악이고, 서민들 삶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경기 부양을 위해선 한은 기준...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김씨에게 없었다고 보고 있다.빚으로 빚을, 보증금으로 보증금을 막아온 건물주김씨는 부동산 임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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