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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변론)은 앞서 제기된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온 이후에 진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해 “계엄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배경이 있다”며 “앞서 접수된 탄핵심판이 중요했는지도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줄탄핵 사건이 기각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해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준비절차는 효율적인 변론 심리를 위해 재판관 중에 수명재판관을 정해 복잡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차 ...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를 둘러싸고 규정에서 벗어난 무안공항의 방위각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며 반박했다30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안테나의 일종으로 계기착륙유도장치 중 하나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방호벽처럼 만든 2m 높이의 기초 구조물 위에 설치돼 있는데, 사고 여객기는 로컬라이저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폭팔했다.국토부 예규 항공장애물 관리세부지침 제23조 3항은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해, 무안공항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컸다.그러나 국토부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하는 것은) 23조 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무안공항...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말은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 대표는 3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 당국이 냉동 컨테이너로 희생자를 모시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유족 협의회는 겨울이지만 낮 기온이 올라 시신이 부패할 것이 우려 된다며 냉동 컨테이너 설치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박 대표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오후 2시면 냉동 컨테이너가 준비되고 오후 4시면 희생자들의 모든 시신이 냉동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라며 “확인해 본 결과 냉동 컨테이너는 이제 막 도착해서 조립을 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이어“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마지막 존엄과 대우를 받는 것지만 현재 희생자들의 유해는 바닥에 방치돼 부패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정부가 유족을 달래려고 좋은 소리만 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더디게 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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