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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12·3 내란) 이후 한국의 정치와 경제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폭증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과연 계산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우선, 명시적 비용이다.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코스피 4.0%, 코스닥은 1.8%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발표 전 1425원에서 12월30일 현재 1471.2원까지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3.1% 하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1500원대 수준까지 환율이 치고 올라갈 기세이다.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외화 차입 비용 증가와 기업 원가 부담 가중,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관저로 향하는 길목은 모두 경찰버스나 경찰관이 가로막았다. 윤 대통령 체포·탄핵을 두고 갈라진 시민들은 크게 두 무리를 이뤄 서로를 향해 날 선 말들을 주고받았다. 늘어선 경찰버스와 도로까지 진출한 시위대로 인해 일대 교통은 수시로 정체를 겪었고, 인근 주민들은 집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등 불편을 겪었다.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 앞에 집결했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장 무효”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2500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취재진에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장을 촬영하던 한 방송사 취재진은 거센 항의를 받고 철수했다. 이들은 방송 카메라를 보며 “당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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