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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현장서 희생자들 유해 조각 600개 이상 수습DNA 완료 전 시신 인수, ‘온전 유해’ 힘들어“참담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께서 장례를 조금 미루더라도 시신 인수에 신중했으면 합니다”류건덕 제천 스포츠센터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67)는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이처럼 조언했다.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졌다. 당시 아내를 잃은 류씨는 희생자 가족들의 심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런 그가 ‘신중한 시신 인수’를 강조하는 것은 안타까운 경험 때문이다.제천에서는 당시 경찰로부터 시신을 받아 장례를 치른 한 유족이 이후 한 달여 동안 3번이나 장례를 더 진행하는 벌어졌다. 당시 숨진 10대 A양은 시신이 크게 훼손된 채 수습됐다.경찰로부터 시신을 넘겨받은 유가족들은 화장 후 유골을 안치했다. 하지만 이후 현장 감식 과정에서 유해 일부가 발견됐고 DNA 분석 결과 A양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유...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응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
2025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를 추가로 개선해 9급 초임 봉급이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게 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되는 등 출산·양육 여건도 개선한다.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사 분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이날 함께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0% 인상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7~9급 등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일례로 9급 초임(1호봉) 봉급의 경우 공통인상분 3.0%에 추가인상분 3.6%를 더해 전년대비 6.6% 오른다. 9급 초임 봉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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