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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했다.정부 관계자는 2일 “최 권한대행이 1일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도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반발의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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