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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부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이번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할지 주목된다.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기재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숙박업소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층별 방화문이나 객실 출입문의 자동 개폐 장치 등 방화 및 소방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31일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는 전국 숙박업소 3325개소를 대상으로 층별 방화문과 객실 출입문의 자동 개폐 장치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정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한 결과 1238개소(36.9%)에서 190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이 가운데 70건에 과태료 처분, 1712건에 조치 명령, 121건에 관계기관 통보의 조처를 내렸다.또, 전국 숙박시설 672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169개소(25.1%)에서 28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7건에 과태료 처분, 256건에 조치 명령, 15건에 관계기관 통보 등을 조치했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시도나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에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마지막 주말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운 태극기와 성조기 깃발은 어쩐지 섬뜩했다. 만일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들 ‘태극기부대’가 해방 공간에서 서북청년단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란 비약적 생각 때문이다. 그날 광장에는 상대 진영에 대한 맹렬한 적의와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교차했다. 수만명이 운집해 ‘계엄 합법’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한동훈 배신자’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을 선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렸다. 엽기적이다. 국민의힘의 사죄는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공포와 치욕을 느낀 국민에게 향해야 한다. 용산 관저에 틀어박혀 수사도,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굴절시키는 데만 골몰해온 윤석열에게 극우 세력의 발호는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윤석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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