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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중 하나로 한반도 상황을 꼽았다.ICG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10대 분쟁 중 9번째로 ‘한반도’를 들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한반도는 불안한 2025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ICG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남한과의 평화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점에 주목했다. 남북한은 사실상 상호 연락을 단절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해도 상황을 관리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도 짚었다.그러면서 북·러의 밀착이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높이는 등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지적했다. 러시아가 중국 반발을 우려해 북한에 핵무기 기술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투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기술에 도움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1일 국토교통부가 블랙박스 음성녹음장치(CVR)의 1차 자료 추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추출한 데이터를 음성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진행한다.블랙박스를 구성하는 두 개의 유닛 중 하나인 CVR장치 분석이 이른 시일 내에 완료되면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과 함께 사고 당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성장치 데이터 추출을 완료했고, 음성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늘 중으로 착수한다”며 “사조위도 조속히 음성추출 작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고, 속도를 내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FDR은 분석컴퓨터와 연결하는 ‘커넥터’를 분실하면서 데이터 추출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커넥터 없이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국토부는 블랙박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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