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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아침 6시15분쯤 청사를 출발해 7시18분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경호처는 8시쯤 공관촌 정문 바리케이드를 열었고,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은 도보로 이동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버스와 인력 등으로 세운 1·2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건물 200m 근처까지 진입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수시간 대치 끝에 체포에 실패했다.윤 ...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1177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2일 안심전세포털을 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1177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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