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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996년 7월,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프랑스 샤를 드골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트랜스월드항공 800편이 이륙 12분 만에 공중분해돼 탑승자 230명이 전원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중앙 연료탱크 폭발이다. 4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 사고 후 미국에서는 ‘항공 재난 가족 지원법’이 제정됐다.항공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추락 원인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뉴스 등을 통해 추락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희생자 신원 확인과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와중에도 언론사·보험사 등의 연락에 시달린다. 이들이 겪는 사고 후유증과 트라우마는 항공 사고의 직접적 피해자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한다.지원법은 이들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교통당국과 항공사는 희생자 명단 공개 전 반드시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유족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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