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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체포에 반대하는 시민이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난입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시민권력직접행동이 2일 오후 3시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며 연 ‘체포텐트’ 기자회견에 난입해 소동을 벌인 남성 A씨가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4시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는 곳으로 몰려와 난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여러분의 동료가 있는 곳으로 가시라.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을 제지했으나 충돌이 빚어졌다. 이후 경찰은 “지속된 점거에도 이동하지 않아서 경찰관이 이동조치하겠다”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강진역 2번 출구 일대에서 드러누워 항의했다.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이 모여 이날 낮 12시20분쯤부터 연좌 농성...
정부가 내놓은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 등 전반적인 방향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고, 적시된 방안으로는 배출권 공급 과잉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게 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할 수 있다.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계획안에서 배출권거래제를 5년씩 두 번에 걸쳐 손보겠다고 밝혔다. 3일 4차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계획안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4차 할당계획 기간’과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인 ‘5차 할...
윤상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집행에 반대하는 데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과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각각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관저 앞으로 간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관저로 진입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되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향한 것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집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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