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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일러스트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HF)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는 물론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까지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서는 모양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세입자)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국토부 주요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HUG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부작용이 있어 상환 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말했다.예를 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못 갚으면 HUG가 대신 갚아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중국군은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했다.리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1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계정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미 해군 구축함 존슨호와 해양측량선 바우디치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리 대변인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안보 리스크(위협)를 증가시킨다”며 “동부전구 군은 항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지역 평화 안정을 해치는 데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든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미 해군도 지난 10~12일 소속 함정의 항행 사실을 인정했다. 매튜 코머...
당정은 10일 방산업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방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전했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함께했다.당정은 우선 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방산업계는 납기 준수를 위해 180일 범위 내 특별연장근로 시간제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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