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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20일 내 가능해진다.행안부는 지난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했다.사고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 등 서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증빙해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이나 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인명피해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이 보험금 ...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45만원을 주고 헬스장 이용계약을 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3일 만에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헬스장측은 계약서에 환급 불가 조항이 있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B씨는 지난해 2월 가족 2명과 10월에 가는 이탈리아 가족여행 패키지를 여행사와 계약했다. 그런데 출국 3주전에 일정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 귀책사유라며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당초 일정이 시스템 오류로 잘못 기재됐다며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부담하라고 했다.#C씨는 지난해 11월 전화권유판매로 비뇨기 치료제를 50만원에 구입, 본 제품과 무료체험 한 달 분을 받았으나 일주일 복용 후 효과가 없어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한 달 복용을 권유했고, 한 달 후 다시 반품 요구하지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계약해지도 환불도 받지 못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3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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