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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의 선거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변론에 나섰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게 맞는지”라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전쟁을 뜻한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다른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한 상황이다.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와 추가경정예산안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여·야·정 국정협...
김의 원재료인 물김이 과잉 생산되면서 지난달 6000t 가까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되는 물김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물김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전북·경인·충남·부산의 산지위판장에서 폐기된 물김은 모두 5989t으로 집계됐다. 물김 주산지인 전남에서만 5296t이 버려졌고, 경인(386t), 전북(208t), 충남(73t), 부산(26t) 순으로 물김 폐기량이 많았다.지난해 대비 양호한 작황, 해양수산부의 신규 양식장 허가, 불법 물김 양식 성행 등의 영향으로 물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김 폐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김 공급량이 김 가공 업체의 수요를 웃돌면서 경매장에서 팔리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달 전남에서 생산된 물김이 지난해 동기 대비 17.6% 늘었고, 부산과 충남에선 각각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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