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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만났다. 장미씨는 “성폭력 무고율이 굉장히 낮다”며 “주변 남성 지인들과 얘기해보면 비동의강간죄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쏟아지는 반대 여론이 ‘괴담’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2017~2018년 실시된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를 보...
강원 정선군은 남면 지장천의 속섬을 명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속섬’은 정선군 남면 낙동리 155번지 일원의 지장천 가운데 자리 잡은 내륙 속의 섬이다. 정선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속섬에 청보리와 홍메밀 단지를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속섬 내 지장목을 제거하고 지면 정리와 토공 작업을 시행한 후 1만㎡에 청보리 씨를 뿌렸다. 또 3500㎡에 홍메밀도 심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이후 속섬엔 푸른 청보리 물결이 일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정선군은 오는 5월 청보리 수확을 마친 후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와 돌다리, 포토존도 설치할 예정이다. 황재흠 정선군 남면장은 “매년 가을 열리는 민둥산 억새꽃 축제와 속섬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문재인(친문)계와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을 향해 “지금 민주당이 친문·친명 나뉘어 싸울 때냐”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문계와 친명계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설전을 벌이자 “민주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통합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박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친문·친명의 눈이 아니라 계엄 내란 추종 세력의 기세등등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권은 정부정책 실패와 인사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게 우선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하다”며 “왜 우리는 그 둘 다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 떠넘기기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적었다.그는 친문계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나 핵심 관계자였던 분들은 정책과 인사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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