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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대통령실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려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발표에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공직사회에서는 정부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의 대응을 두고 “근시안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9일 대통령실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6일 진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브리핑에 대한 불쾌감이 감지됐다. 산업부는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발표가 실패를 단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비판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정치화”(대통령실 관계자)돼 있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이 좀 더 다듬어져 나왔어야 한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
혹시 잘 알고 지내는 농민 있으세요?경향신문 신년기획팀은 [남태령을 넘어] 시리즈(총 8회)에서 소개한 농부와 농업 노동자, 농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인터랙티브 뉴스 ‘숨은 농민 찾기’에 담았습니다. 그림 속 12개의 포인트의 인물들을 찾아보세요.한겨울에도 밭에서 벌레를 잡는 제주 강순희씨부터, 전남 농촌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일하는 태국인 마안씨까지. 생업도 포기하고 송전탑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표고버섯 농부 박범석씨부터, 곡성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귀촌 가족이 머무는 공동주택에 사는 9살 가온이까지. 전국 각지에서 소개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인터랙티브 뉴스로 접속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5/findfarmer/숨은 농민 찾기혹시 잘 알고 지내는...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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