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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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가기관이 어쩌다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권력자를 두둔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권 내내 반인권적 퇴행으로 위상 추락을 자초하더니, 인권의 근본정신과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것인가.김용원 인권위원이 발의한 방어권 요구 안건은 당초 지난달 13일 전원위에서 의결하려다 인권위 직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문장 대부분은 다수 위원들 반대로 기각됐지만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수정제안 문장이 통과됐다. 내란 범죄로 구속된 후에도 계속 ‘내란’을 ...
[주간경향]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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