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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정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매긴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트럼프 청구서’가 어느 수준까지 날아올지 몰라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언급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은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연간 263만t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왔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철강에 대한 일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은 예외를 적용받아 263만t까지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고 쿼터를 초...
당정은 10일 방산업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방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전했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함께했다.당정은 우선 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방산업계는 납기 준수를 위해 180일 범위 내 특별연장근로 시간제를 적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탄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 인터뷰가 10일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깊은 성찰”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최근 불거진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신경전이 종식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만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더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대해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된 것이라 후회가 된다”며 자신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4명이었는데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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