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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KBS 32기 시청자위원회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군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청자 권익을 위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청자위원회가 보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편향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2일 ‘2024년 12월 한국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열린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 추천 위원인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서 약간의 찬반이 있다”며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노 교수는 “내란죄가 전혀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따져서 그런 것들...
2024년에 발효된 미국의 기업투명화법(이하CTA)에 따라서 미국에 설립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수익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 Information, BOI)를 미 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를 통해서 미 국세청은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한국 내 모회사들의 정보를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기업투명화법(CTA)은 미국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중대한 영향력(Substantial Control)을 행사하는 수익소유자(BOI) 정보를 미국 재무부(FinCEN)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업투명화법(CTA)은 그 동안 불충분한 기업 소유자 관련 정보로 인해 탈세, 불법자금세탁 등이 생겨났다고 보고 이를 관리,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정보등록 의무를 누락할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5백 달러씩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오늘의 비극을 조속히 수습하고 아픔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타깝게도 두 분을 제외한 탑승자들께서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생존자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참사의 진상부터 확실하게 규명하겠다. 유가족 지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권 권한대행은 “차디찬 세밑에 가슴 시란 소식만 쌓이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왔고 그 저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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