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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최근 금융회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이사회를 ‘패싱’하는 내부통제 부실을 드러낸 가운데, 금융회사 사외이사 4명 중 1명꼴로 독립성 검증이 필요한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6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08개 금융회사(공공기관, 금융그룹,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에서 재직 중인 사외이사 456명 중 23.7%인 108명이 회사·정부 등으로부터 독립성 검증이 필요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농협금융(12명·34.3%), 하나금융(10명·27%), 신한금융(8명·18.2%) 순이었다. 전체 인원 대비 검증 필요 비중이 높은 곳은 다우키움(53.8%·7명), 교보생명(50%·7명), KT(41.7%·5명) 순이었다.금융회사의 경영활동을 견제·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경영진의 찬성 ‘거수기’로 전락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최근까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우리은행·KB국민은행...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수많은 요원들이 고충을 겪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여 사령관은 이날 오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조 및 선관위 장악 시도를 명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국회 측 대리인단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여 사령관은 “그 당시 심경이 그랬다. 방첩사 요원들은 사령관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신중하게 조치하려고 노력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수많은 요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어 참담하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부정선거 확인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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