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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경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새해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올 7월부터 시행한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경남도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지원 대상 가정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한정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그러나 새해부터는 자녀가 1인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복지부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재협의했으며, 지난 20일 최종 협의를 도출했다.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오는 1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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