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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전화 등 테러 위협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법 절차에 순응하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전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 신고가 접수되고, 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며 “오늘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가 있은 지 1년 된 날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쯤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유튜버 A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A씨가 받은 전화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다른 생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극우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 예고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이 곧 윤 대통령의 입장인 셈인데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이날 ‘적법 절차’를 언급한 것 역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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