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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일괄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기로 한 다음 달 12일(현지시간)까지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그간 준비한 조치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먼저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도 추진하겠다”며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간 총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 둔화로 올해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세수 재추계가 결과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세수 결손 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2023년 세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 납부액 1위이던 삼성전자는 20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2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추가 서증조사와 검찰의 의견서 진술, 증인신문 등이 진행됐다.2심에서 주요 쟁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 관련 발언이다. 1심은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로 인정헸다.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본 것이다.이날 검찰은 김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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