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노래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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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엔 쓰임새가 많지 않은 커다란 공공건물들이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흔들다리가 지어진 산골 마을도 많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소멸을 막고 농촌 마을을 살리겠다며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세운 것들이다. 대부분 ‘탁상행정’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다.반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 마을이 필요한 사업을 벌이는 곳도 있다. 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마을은 뭐가 다를까. 경향신문은 주민들이 마을 발전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참여하는 강원 영월 운학1리와, 면 단위 농촌 주민들이 자치회를 구성해 마을의 과제를 풀어가는 전남 곡성 죽곡면을 찾았다.옥화 할머니의 그림책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1리는 치악산 자락에 있는 오지 중의 오지다. 2000년 폐교된 운학분교는 마을의 중심부인 ‘두무골’에 있는데, 이는 ‘두메산골’이란 뜻이다. 두무골 인근 골짜기는 ‘곰산이골’이라고 불리는데, 예전부터 인적이 드물고 곰 따위 산짐승이 많았던 곳이란다. 운...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측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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