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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미나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19일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4부(재판장 오현석)는 대책위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췄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박범석 대책위 위원장(61)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한전에서 계속 강행하고 있던 2차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한전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등 관계자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①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었느냐’ 부분을 위반했는지가 관건이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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